• 홈 홈
  • 즐겨찾기(Ctrl+D)
  • 로그인
  • 회원가입
  • 검색
  • 모바일
  • Taxnme 소개
    • Taxnme 소개
    • 안내 Desk
    • 알립니다
  •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 부담없는대화
    • 자유로운 Talk
    • 소근소근대화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안내


053-341-0305


master@taxnme.com


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세무정보

T추천글꼴
  • 추천글꼴?
  • 나눔고딕?
  • 맑은고딕?
  • 돋움?
부가가치세 |
14-05-12 17:30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김상률
조회 수 1,7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목    록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사실상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 2013두18124, 2014.2.13)
TAG •
  • ,
Up Down Print 수정 삭제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 댓글 닫기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    목   록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Category
  • 열린 분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보험관련
  • 노무관리
  • 기타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 부가가치세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 관리자 03-12 890
    47 부가가치세 먼세로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1-25 714
    46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안분계산 관리자 11-25 1253
    45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여부 판단 관리자 01-07 1644
    44 부가가치세 선의의 사업자 김상률 07-12 878
    43 부가가치세 추징금에 대한 과세 김상률 10-24 993
    42 부가가치세 중간기급조건부 공급 김상률 11-16 1136
    41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 김상률 09-18 1334
    40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발급의무 김상률 07-28 1401
    39 부가가치세 이미용업, 숙박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김상률 02-25 1615
    »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김상률 05-12 1735
    37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제공의 과세여부 김상률 04-22 1695
    36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인한 추가결정 관리자 09-05 1840
    35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김상률 03-13 3015
    34 부가가치세 201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김상률 04-20 2988
    33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발행관련 관리자 12-31 2839
    3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관리자 12-31 2809
    31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인기글 관리자 10-25 4916
    30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주의사항 관리자 09-20 2915
    29 부가가치세 기간경과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여부 관리자 09-13 3046
    28 부가가치세 토지조성자본적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자 09-02 3076
    27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김상률 01-21 3347
    2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해석 김상률 12-16 2968
    25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김상률 11-11 3549
    24 부가가치세 고속도로통행료 관리자 07-14 2887
    23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교부방법 관리자 07-14 2711
    22 부가가치세 거래실질이 수출이라면 첨부서류미제출인경우도 영세율적용가능 관리자 07-13 2831
    21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 관리자 07-08 2745
    20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간주이자율 인하 인기글 김상률 03-24 3686
    19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인기글 관리자 09-14 3631
    18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관리자 07-13 3569
    17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유형전환자 유의사항 인기글 관리자 07-07 4063
    16 부가가치세 2004년1기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인기글 관리자 07-07 3741
    15 부가가치세 구건물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인기글 관리자 05-03 4032
    1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3-30 4024
    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서 인기글 관리자 02-02 3917
    12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매입세액공제여부 인기글 관리자 02-02 3726
    11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의 변경시영세율적용 관리자 02-02 3350
    10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인기글 관리자 02-02 3800
    9 부가가치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인기글 관리자 02-02 3957
    8 부가가치세 가공계산서에대한증빙불비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2-02 3601
    7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의재화의 공급 관리자 02-02 3442
    6 부가가치세 한의사의 산후조리용역 인기글 관리자 02-02 3733
    5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관리자 02-02 3303
    4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인기글 관리자 01-25 3854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5 3480
    전체목록
    열린1페이지 2페이지 Next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김상률
    세무회계사무소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찾아오는 길
      053)341-0305 053)341-0306 master@taxnme.com semu000@naver.com
      대표: 김상률 [ 41589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5 삼일펠리체상가 301호
    COPYRIGHT(C) BY www.taxnme.com. ALL RIGHTS RESERVED.